윤리자문위, 5차 회의 ‘김남국 징계안’ 결론 지연

임현범 2023. 7. 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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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코인의혹'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윤리자문위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과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했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8일 오후 다시 모이기로 했다. 자료를 검토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 논의했다"며 "(김 의원이) 거래소별 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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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국회법 기반한 자료 중심으로 검토”
“이해충돌 심사…원내대표·국회의장 전달”
국회 의원회관 5층에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진=임현범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코인의혹’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사가 늦어진 탓이다.

윤리자문위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과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의 심사 결론은 지난 5월 열린 4차 회의에 이어 5차 회의에서도 내지 못했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8일 오후 다시 모이기로 했다. 자료를 검토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 논의했다”며 “(김 의원이) 거래소별 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내역 자료를) 다 받았다고 할 수 없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자료를 모두 냈다고 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자문위 최종 결론 전 김 의원을 부를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김 의원을 부르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꼭 필요하다면 부르겠지만 그런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심사를 통해 부적절한 의원이 있다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하겠다”며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은 의원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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