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원료금속 수출통제' 맞불…"협상력 높이는 지렛대"

옐런 방중 사흘 전 발표 배경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대한 맞불 카드로 반도체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번 발표는 미국과의 경제 현안 논의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에 대한 수출 제한하기로 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의 보복으로 관련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5G 기지국,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중국은 아연, 보크사이트와 같은 원자재를 가공할 때 나오는 부산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생산국으로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의 80%(2020년 기준)를 독점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8월1일부터 갈륨·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금속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 기업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액은 각각 3600만달러와 54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수출 제한에 따른 영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를 가하자,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등 맞대응을 시작했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그룹의 중국 담당 수석 부사장인 폴 트리올로는 "중국의 수출 통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오는 6~9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온 만큼 이번 방중에서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할지 주목된다. 옐런 장관은 앞서 지난 4월 "미·중 간 건전한 경제적 관계를 원하지만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본격화되는 미·중 간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에서 이번 제재를 지렛대 삼아 협상력에 우위를 가져가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트리올로 부사장은 "중국의 이번 원자재 수출 통제는 미국이 시작한 수출 통제에 대한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낸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장관 중 처음으로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뤄지는 것으로, 허리펑 중국 부총리, 이강 인민은행 총 등 중국 경제 고위 관료들을 만날 전망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