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人터뷰]'약자 위한 보수' 외친 성일종…이번엔 후쿠시마 괴담 전쟁

윤석열 정부 첫 與 정책위의장
'납품단가연동제' 가장 기억 남아
尹 정부, 약자를 위한 정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입법 활동으로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를 꼽았다. 성 의원이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처리한 1호 법안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의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과 벤처 업계의 14년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컸다. 전 세계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경우 최종 제품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재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약자 보호'는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진 만큼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당시 정책위의장이던 성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며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했다. 성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의 시스템이나 법률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잘 제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할 때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할 것인지, 또 어떤 계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정치는 약자를 위해야 하고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과 (약자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인의 임무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그러면서 그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보수"라며 "윤석열 정부가 약자를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위의장으로서 했던 정책들이 힘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장 많이 하고자 하는 분"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와 함께 은행권에 예대마진 축소를 요구했고, 긴급생활안정지원자금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 또 2021년 5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처음으로 5·18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5·18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후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회는 성 의원의 정치활동이 '화해와 용서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 정신이 담겼다'는 이유로 제1회 대한민국 5·18 민주 대상을 수여했다.

다음은 성 의원과 주요 일문일답.

-보수가 '부자를 위한 정책'만 편다는 선입견이 있다

=우리 당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인권이나 환경 문제 등을 간과한 사실이 있다. 약자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이미지를 준 것도 사실이지만 결코 그뿐만은 아니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약자를 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인권이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에 크게 기여하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둬 이런 사안들을 챙기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자만 위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표방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의 시스템이나 법률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진정한 보수는 기업을 키워서 그에 따른 낙수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임금과 복지 부분을 함께 증진해 사회와 국가를 영속시켜 나가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균형을 맞추는 게 보수다.

-약자를 위한 금융 관련 정책도 자주 언급한 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자영업자들과 '영끌족'이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은 1금융과 2금융이 있다. 2금융은 약자를 위한다면서 대출 금리는 더 높게 책정한다. 같은 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신용도가 없으면 금리가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금리를 줄일 수 있느냐를 고민했는데, 기금으로 만들면 그게 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국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절벽기금'을 만들어보자고 요구했지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금리를 일부 낮춘 상품을 내놨다. 약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에도 금리 체계만 따지는 관료들에 의해서 실제 일이 집행되다 보니 성사되지 못했다. 아쉬운 부분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화물연대 파업 자진 철회도 이끌어냈다, 어떻게 성과를 냈나

=화물연대는 화주, 운송사, 지입차주 등 3단계를 거친다. 지입차주가 2억~3억원가량의 차량을 산 뒤, 운영을 위한 번호판을 받으려면 운송사(운송업자)에게 2000만~3000만원을 주고 매달 20만~30만원의 월세까지 낸다. 지입차주는 하루 15시간씩 일을 하고, 매년 500만원~6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번호판 대여금과 월세는 물류 체계를 운영하는 운송사에 내야 하는데, 이 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던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운송업자에게 운영 번호판을 대여해줄 때는 물류 체계를 정상화하고 잘 작동해달라고 하기 위해 법인에 준 것인데 어떤 특정 개인이 이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횡령이고 탈세여서, 이를 조사하라고 하면서부터 질서가 바로 잡히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개혁의 가장 상징적이고 성공했던 사례가 화물연대 파업 철회라고 생각한다.

-지역구 현안 중 서산공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서 탈락해 재추진중인데 전망은

=올해 가을까지 사업재기획 연구용역을 끝내면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번 탈락했던 이유는 실무자들이 SOC 분과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0.5점 만점에 0.4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장 "민주, 오염수 괴담 과학적 근거 내놔야"

"생활에 바쁜 국민들은 괴담을 들으면 쉽게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또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언행이 중요한 것이죠. (정치인들의) 판단 기준은 과학이 돼야 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우리나라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소금 사재기까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성 의원은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1999년 환경 및 에너지 기업인 엔바이오컨스를 창업했고, 정치 입문 전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낸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는 당내 전문가로 손꼽힌다.

성 의원은 "옛날 광우병과 싸우던 추억이 민주당을 놓아주질 않는 것 같다"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만 믿고 무슨 이슈든 하나만 걸리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줘 끌어내리려 하는 것 이외에는 나라 생각도 과학에 대한 이해도 어떤 것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일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섰고, 일부 의원들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직격한 것이다.

성 의원은 또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데, 이때 삼중수소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러진다.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보다 3배 무거운 수소라는 의미다. 성 의원은 "우리가 먹는 밥에도, 물에도 전부 삼중수소가 있다"면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이게 지구상으로 내려오면서 바다에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중수소가 체내에서는 화학적 독성이 없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 없다"며 "다만, 많은 양에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의 신뢰도에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우리가 회원국이고, 우리나라 박사까지 파견된 기구를 못 믿겠다고 하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면서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도 IAEA가 검증한 오염수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기에 적합한지를 들여다볼 것인데 아예 그 조사 자체에 의문을 가진다면,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를 기저에 두고 정략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문제를 삼으려면 오염수에서 어떤 핵종이 걸러지지 않는지, 걸러지지 않은 핵종이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국제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내놔야 한다"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함 혹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때문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이란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