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휴식기 이유…“與 IAEA 결과발표·野 이낙연 귀국 문제”

윤상호 2023. 7.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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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잠시간 휴식기를 거친 후 10일께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험난한 난관이 예상된다.

직전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서 7월 둘째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회기에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는 여야가 임시국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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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노랑봉투법으로 대립할 듯
국회 본회의장.   사진=최은희 기자

7월 임시국회가 잠시간 휴식기를 거친 후 10일께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험난한 난관이 예상된다. 전문가는 국회가 휴식기를 갖는 이유에 대해 여야가 각자 원하는 셈법이 있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7월 첫째 주에 임시회기를 거치지 않고 휴지기를 가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노란봉투법’ 직회부 등이 지난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7월 임시회에서 이에 대해 재격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즉시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6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관련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금일 중 결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났다. 야당 주도로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이 단독 채택 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해 오염수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직전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서 7월 둘째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회기에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는 여야가 임시국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IAEA 결과 발표에 맞춰 내부적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 시간을 버는 거 같다”며 “민주당 역시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서 이것저것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양당 모두 텀을 둘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서 그렇다”며 “하지만 국회는 1년 내내 쉼 없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 임시국회를 열지만 상시국회가 필요한 거 같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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