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차관급 인사실패 명약관화"…尹비판 세가지 이유

리스크 책임회피·차관교체·극우유튜버 등용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잘했다고 하기 어려워"

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금태섭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라도 이 인사를 잘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관급 인사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실패가 명약관화하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금 전 의원은 첫 번째로 이번 개각은 "일선 관료들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제를 일으켜서 지지율을 깎아 먹은 당사자 중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빼놓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집권세력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대통령이 지시를 잘했는데 밑에서 안 따른다'는 식"이라며 "내부 불만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두 번째로 장관 아닌 차관이 대거 교체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는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인사 청문회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엄연히 존재하는 비판 세력을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하고 일방통행식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려 하면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극우 논란에 휩싸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냐"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던 유튜버가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되는 걸 보는 일은 정말 자괴감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김 내정자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군 통수권자(문재인 전 대통령)가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등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도 전혀 없고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인식도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인사 내용 자체가 후지기 짝이 없고 참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계속 정권교체가 일어나지만 새 정부가 그 전 정부보다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