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옐런… 취임 후 첫 중국 방문, ‘쌓인 현안’ 많아 관계 개선 불투명

6~9일 일정, 디리스킹 등 현안 논의… 시진핑 3기 지도부와 소통 구축 의미

AFP연합뉴스

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대중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화) 전략과 고율 관세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재개됐지만 미국의 대중 투자 추가 제한,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 등 갈등으로 번질 만한 현안이 적지 않아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재정부는 3일 “미·중 합의에 따라 옐런 장관이 오는 6~9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도 성명에서 옐런 장관의 방중 일정을 확인하며 그가 양국 관계의 책임 있는 관리, 관심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와 류쿤 재정부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리창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달 18~19일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을 직접 만날지는 미지수다.

옐런 장관이 중국을 찾는 건 시 주석 집권 3기 중국 지도부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의미가 크다. 블링컨 장관이 미·중 경쟁과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면 옐런 장관은 그 토대 위에서 양국 간 경제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2021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

미·중 양측은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와 환율, 첨단 기술산업 공급망 재편 등을 두루 논의할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라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전략이 공급망 배제에서 의존도 줄이기로 전환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대중 수출 통제 취지를 설명하고 중국이 보복 조치로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은 디리스킹 역시 중국을 배제하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 미국은 올리고 중국은 내리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준금리,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 등 거시경제 정책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이달부터 시행된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와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당국의 권한을 강화했다.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의해 간첩 활동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이것이 양국 경제 관계와 중국의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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