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책으로 이민 고려 필요… 토목 반대가 암흑의 10년 가져와”

오세훈 시장 민선8기 1년 간담회
“이민, 사회적 공감대 있으면 가능
토목사업 반대 이해할 수 없어
강남 집값은 계속 억제하겠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심각한 저출산 상황의 해결책으로 이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토목 사업이라는 이유로 각종 인프라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전임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두고는 ‘암흑의 10년’이었다고 혹평했다.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대책 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유학생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국내 인구 증가나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과거에는 (유학생 중) 중국 동포 비율이 높았는데 현재는 다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이런 양질의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을 두고 나라 간 경쟁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도 “궤도에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가사도우미 급여가 우리 화폐 가치로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을 두고는 토목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서울시가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토목이 영어로 시빌 엔지니어링(Civil Engineering)이다. 도로·공항·홍수예방시설 등 토목 없이 어떻게 사람을 위할 수 있느냐”며 “10년 세월의 토목 반대가 정체기, 암흑의 10년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강 내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뼈아프다”며 “(전임 시장은) 10년 동안 (한강에)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며 “강남 집값은 계속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등을 대상으로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하반기 교통요금 인상은 정부와 시기를 조절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300원을 올린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버스 요금은 300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을 비롯해 경기도·인천시 등과 논의해야 해 시기를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하철·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까지 끝난 상태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물가대책위만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코레일에서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인상하고 추후 150원을 인상하자는 안을 제안해 서울시도 논의하는 상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