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규제 푼다는데… 대기업·중기 모두 “불만”

大 “1000억 이상 사업 많지 않아”
中企 “대기업도 시스템 오류 빈번”

뉴시스

정부가 교육행정종합시스템과 같은 주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의 경우 빗장을 푸는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이 아니고, 근본적 해법도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지난 10년간 유지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대기업에서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SW 사업의 전체 청사진을 그리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바꾼다. 현재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대기업을 막는다.

일부에선 교육부의 ‘4세대 차세대 교육행정종합시스템(나이스) 오류’ 사태처럼 역량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문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가세로 전체 공공 SW 품질과 기술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중소기업 등은 대기업에서 참여한 공공 SW 사업이라고 문제없는 건 아니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LG CNS에서 참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우 사회복지수당 지급 누락·지연 오류가 발생했었다. 대기업들은 ‘10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에 불만을 제기한다. 공공 SW 사업 중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이 많지 않아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IT 업계에서는 정산 대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점, 고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점 등을 꼬집는다. IT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의 경우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행 도중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발주 기관의 역량부터 높여야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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