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혁신법 조속히 제정돼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118곳이 소멸위험 지역이며,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인구의 유출도 심각하다고 한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다. 대기업, 연구기관, 유망 스타트업과 같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원천은 과학기술이다. 기술 경쟁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 점을 인식하고 프랑스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국립과학연구소와 IBM 같은 연구소,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독일 드레스덴도 대기업 유치, 다수의 정부 연구소 설립을 바탕으로 반도체, IT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정부도 심각해지는 지역의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작년 12월에 수립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도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이하 ‘지역혁신법’)을 6월에 발의했다. 정책이 이행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만큼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혁신법이 발의된 것은 고무적이다. 지역혁신법을 통해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정책과 사업이 체계화되며, 지역이 지역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투자 확대와 협약을 통한 사업 활성화 등으로 계획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이런 정부 지원에 발맞춰 지자체도 투자 목표제를 도입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잠재력 있는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을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학연의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 기업연구소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연구 성과 활용을 목표로 하는 산학연 협력을 촉진한다.

끝으로 지역 산업이 성장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연구기관과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정주 여건도 개선해 간다. 또한 지역 혁신의 중심지인 집적단지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진단을 실시하고 집적단지 간 연계도 촉진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욱이 과학기술 혁신은 많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책과 사업의 근거 및 원칙을 담은 지역혁신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정부는 지역혁신법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돌아와 미래를 꿈꾸고,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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