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수능출제자 ‘의심스런 만남’…사교육업체 ‘이권 카르텔’ 수사 받는다

교육부가 사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사이의 유착 의심 신고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강생 입시 결과를 허위·과장 홍보한 대형 학원, 수능 출제위원 출신 저자를 내세운 출판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3일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 확인, 법령 검토, 현장 합동점검 결과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두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며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사례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응협의회에는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신고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61건의 의심 사례를 접수했다. 교습시간 위반 등을 제외하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을 의심하는 신고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광고(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28건)가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 등이 의심되는 10개 사안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홍보한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교육 기조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다양성을 추구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정부와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며 “어르신 돌봄은 복지의 문제지만 아이들 돌봄은 교육의 문제”라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과 함께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 책임 교육의 한 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지도하는 간이야구(늘봄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해 “야구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직접 배트를 잡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경기 게임마이스터고를 방문해 게임분석실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게임을 체험하는 모습도 둘러봤다.

장윤서·최민지·현일훈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