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폐지해야”…여권,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여권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진 중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KBS 2TV 채널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단순히 KBS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틀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한참 함량 미달”이라며 KBS 2TV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 공정성 저하 ▶경영진의 방만 경영 ▶특정 정치 진영의 나팔수 전락 ▶콘텐트 경쟁력 및 차별성 저하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박성중·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의원은 “KBS가 이미 두 차례 연속 재허가 심사 점수가 미달했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는 듯하다”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땐 즉각 심판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연말 재허가 심사에서 또 한 번 점수가 미달한다면 앞선 ‘조건부’ 재허가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삼진아웃’시키겠다는 의미다. KBS 2TV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0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여권에선 KBS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과기정통위원들은 회견에서 “민주노총,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 “편파왜곡 조작 남발” 등 표현까지 쓰며 KBS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직원의 51%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KBS의 나태함을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으로 재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영방송이라도 폐지해야 하지 않나”라며 “KBS를 넘어 MBC까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김의철 KBS 사장의 퇴진이나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닌, 공영방송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KBS 2TV가 실제로 폐지될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KBS 2TV 채널을 폐지하거나 민간에 매각할 경우 미디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커 여권 안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KBS 등 방송사 노조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언론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기정·김준영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