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효과만"…부자 증세한 LA, 부동산 거래만 '뚝'

노숙자 문제 해결 위해 '맨션세' 도입
65억 이상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납세 불복·부동산 거래만 폭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시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가 부동산 거래에 추가 세금을 부과했으나, 납세액은 예상에 훨씬 못 미친 데다 부동산 거래만 줄어들었다. 새 제도 시행 전 부자들이 주택을 미리 처분한 탓이다.

3일(현지시간) 미 매체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LA는 지난 4월부터 500만달러(약 65억원) 이상의 초고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도인에게 4~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일명 '맨션세'라고 불렸다.

맨션세는 지난해 11월 당선된 캐런 배스 LA 신임 시장의 핵심 복지 공약이다. 배스 시장은 노숙인 1만5000여명에게 주택을 제공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고, 해당 공약을 이룬 방안으로 맨션세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 로스앤젤렌스 스키드 로우 지역 거리에 노숙자 텐트가 줄지어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맨션세는 같은 달 주민 투표에서 58%의 찬성으로 도입 확정됐다. 당초 시 당국은 맨션세의 도입으로 연간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노숙자를 위한 주택을 늘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맨션세 시행 이후 3개월에 걸쳐 고가 부동산 거래는 34건으로 급감했다. 1분기(1~3월) 248건에 비해 85% 줄어든 수치다.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세금 도입 전 미리 부동산을 처분한 탓이다.

또 제도를 시행한 뒤 일부 납세자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금 납부가 잠정 유예돼 세수가 줄어들었다. 지난 4~5월 LA 납세액은 1550만달러(약 202억원)에 불과했다. 기존 예측을 크게 빗나간 것이다.

주택보험회사 '시카고타이틀' 측은 WP에 "맨션세를 좋은 의도로 도입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500만달러 이상 부동산 매각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역효과가 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LA의 부자들은 맨션세 도입 이전에 고가 부동산을 미리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매체 'LA타임스'에 따르면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는 지난 3월 할리우드에 있는 자택을 3900만달러(약 510억원)에 매각했다. 유명 배우 겸 영화 제작자 마크 윌버그도 지난 2월 베벌리파크에 있는 저택을 5500만달러(약 719억원)에 처분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