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反카르텔 정부' 외친 尹, 새 차관들에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국민 안심 때까지 무기한 수입금지”, “가격 낮춰라” 추경호 ‘기침’ 한 번에 정부 부처 일제히 맹공 등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찬을 함께 하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했다.ⓒ뉴시스

▲'反카르텔 정부' 외친 尹, 새 차관들에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찬을 함께 하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국민 안심 때까지 무기한 수입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무기한 정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고 천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IAEA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일본이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단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IAEA 종합보고서 발표 후 정부의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보고받았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해 어떤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격 낮춰라” 추경호 ‘기침’ 한 번에 정부 부처 일제히 맹공

정부의 거센 압박에 제분·식품업계가 판매가격을 일제히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값 인하’ 발언을 한 지 9일 만이다. 그러나 물가 내림세를 소비자가 체감하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시장 가격 결정에 직접 나서는 상황에 관한 우려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18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9~10월 (라면 가격을)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이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지난달 21일 국내 물가 흐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담합 가능성을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유통구조 같은 것들도 면밀히 살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D램 개발실장 교체…네트워크 선행개발팀도 신설

삼성전자가 반도체 메모리사업부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부 제품 개발 총책임자를 교체했다.

먼저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은 이날 부사장급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D램개발실장에 황상준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 부사장이 임명됐다. 이 외에 선행개발팀장은 유창식 부사장, 설계팀장은 오태영 부사장, 전략마케팅실장은 윤하룡 부사장이 맡는다.

TSMC와 경쟁중인 파운드리사업부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기태 파운드리사업부 기술개발실장(부사장)이 맡는다. 공석이 된 기술개발실장엔 구자흠 파운드리 기술개발실 부사장이 낙점됐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지만 인공지능(AI)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인사로 해석된다.

▲법원, '강제징용 정부 해법 거부' 원고 몫 배상금 공탁 받는다

법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공탁받을 예정이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정부가 직접 살핀다...숱한 의혹 풀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살핀다. 네이버가 지난 몇 년간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수차례 지적 받아온 가운데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고, 사실이 아닐 경우 그동안 받아온 모든 의혹을 일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전날 착수했다. 앞서 한 매체가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를 부각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네이버 대상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