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원희룡 “특혜 의혹 사실 아냐”

임정희 2023. 7. 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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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연계됐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구간(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불과해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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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세종정부청사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연계됐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구간(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불과해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하남시 강일동부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왔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와 같은 해 6월 전략환경평가 용역 공고 당시에도 종점은 양서면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할 때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당 수정된 노선이 교통수요와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아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수정된 노선은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환경성, 경제성,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노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그걸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알겠나. 양평군에 손실이 가더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기니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점 변경 결정 자체를 한 바가 없다. 국토부 실무부서가 양평군과 후보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한 것”이라며 “변경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은 ‘뇌피셜’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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