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립대 사무국장, 대통령실 또 느닷없이 꺼냈다

작년 9월에 바꿨는데...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갑자기 폐지

[송경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강사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간이야구 프로그램을 지켜보던 중 티볼을 시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에도 갑자기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을 느닷없이 폐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킬러문항 논란에 국립대 사무국장까지... '교육부 귀에 경 읽기?' https://omn.kr/24mk0).

작년 9월 바꿨는데 9개월 만에 또다시 바꿉니다. 작년 9월 방안은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 부처 간 인사교류 등 3가지였습니다. 공모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까지 열어놓는 것이고, 개방형은 민간까지 열어놓는 것입니다. 부처 간 인사교류란 예컨대 해수부 공무원이 한국해양대 사무국장으로 가고, 교육부 공무원이 해수부로 가는 것입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차지해 온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도 개방한 것인데 이번에 공무원 임용 자체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 국립대 사무국장의 방안들로 개방형이나 공모 직위 또는 부처 간 인사교류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송경원

 
대통령실은 부처 간 인사 교류를 '자리 짬짜미'로 보는 듯합니다. 공무원은 아예 못하도록 교육부 조치가 이참에 취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 간 인사교류는 미리 밝혔던 방안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계기관들과 협의도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실의 접근 방식도 문제입니다. 느닷없이 꺼냅니다. 작년 9월 조치도, 이번 조치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마냥 나왔습니다.

사전 정지작업이 없습니다. 문제의식 공유나 의견수렴은 없습니다. 대비를 위한 예고도 없습니다. 전격 이루어졌습니다.

킬러문항도 비슷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6월 15일 느닷없이 등장하여 충격을 안겼습니다. 의아한 점은 이 때 킬러문항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과 함께 22개를 공개하면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작업"하였다고 밝힙니다. 
 

▲ 6월 26일 교육부 브리핑으로 킬러문항 선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송경원

 
그러니까 킬러문항은 '나중에 집중 작업'하여 선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 전에 대통령이 뭘 보고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를 콕 집었는지 의문입니다.

설명은 없거나 부족합니다. 느닷없이 내려진 사항은 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자주 보는 언론에 보도되면 바로 주문 떨어지나' 생각마저 듭니다.

국립대 사무국장 조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륜을 외면합니다. 총장의 임용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재풀 넓히는 것이 좋은데 되려 좁힙니다. 통제, 가교, 지원 중에서 대통령실은 사무국장의 한 쪽 측면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 임용을 폐지합니다. 권력이 다음에 손볼 제도와 대상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정 만큼은 차근차근 단계적 추진이 적절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 주고, 관계하는 분들의 인생 경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더디 가더라도 보수적일수록 좋습니다.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견해를 떠나 생각해볼 지점일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스타일이 적절한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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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