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나 못산다"... 농촌공간정비사업, 돈사 악취 해답 될까

외금마을 주민들, 돈사 이전 원하지만 사업주 경영의지 확고... 공모사업 외 대안 없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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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시대]

▲ 지난 6월 24일 외금복지회관에서 돈사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 남해시대

 
정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남해군 외금마을 악취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지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가 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오전, 주말임에도 외금마을 외금복지회관에는 마을 이장과 남해군청 직원 등 40여명이 모였다.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을 통해 악취의 원인으로 지적된 돈사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서다.   

외금마을에서는 마을 주변에 있는 돈사 등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외금마을 주변에는 약 2500여두 규모의 돈사 3개소가 있다. 1997년에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난 이후 2014년에 축사 개보수가 있었을 뿐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과의 거리는 최단 800미터로, 특히 여름철과 추석 등 명절을 전후해 매년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돈사 경영주가 자체적인 악취 방지 노력을 해왔지만 주민들은 큰 효과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경영주는 돈사 운영 의지가 확고해 개인의 재산권에 군이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공모사업 필수 요건, 주민 반대 부딪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나서기 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자리를 만든 남해군청 농축산과 김도 축산정책팀장의 설명에 의하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난개발로 인해 마을 인근에 설치된 축사·공장과 같은 유해시설의 철거·이전을 지원하고, 원 부지는 생활서비스 시설과 주거단지, 지역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하는 사업이다. 시설 이전과 최신 설비 설치로 악취를 개선할 수 있게 되며, 개소 당 50억원에서 최고 180억원이 지원되는 5개년 사업이다. 

군의 입장에선 강제 철거, 폐업명령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돈사 이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인 셈이다. 다만 사업의 목적 상 이전 지구(유해시설이 이전되는 곳)는 향후 동일 업종의 유해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즉, 이전되는 곳에는 또 다른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 돈사 경영주는 이 사업 선정을 상정해 돈사를 이전할 위치와 규모를 밝히고 마을발전기금 기부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이전 예정 부지는 마을과의 거리가 기존 축사보다 500여 미터가 더 떨어지고 2만2천평 규모다.

주민들은 이전 위치와 규모, 집적화 반대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돈사 이전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이전부지의 위치와 규모, 집적화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제시된 이전부지의 위치가 기존 위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더러 마을 소유의 부지를 과도하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마을의 축사 외에 타 면의 돈사 이전을 병행, 집적화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찬성하는 주민도, 반대하는 주민도 동일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당장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군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향후 마을 주민대표, 돈사 경영주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사업 추진 여부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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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