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업활동 민원 특별감사…115건 적발

규제·법령 개선 등 행정상 처분
창업기업 등 1억7900만원 환급
기업민원 관련 공무원 6명 훈계 조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기업경영에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3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로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창업기업 등에게 1억7900만원 환급, 기업 민원 부적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했다.

전라북도청 전경.

이번 감사는 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기업 자금지원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3월30일~5월19일 31일간 도 본청, 14개 시·군 및 7개 출연기관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을 감사했다.

감사결과 규제개선 분야, 민원처리 분야, 자금지원 분야 등 총 3개 중점분야에서 부담금 면제업무 소홀 및 기업민원 처리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총 115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등에 부과된 총 1억7900만 원의 부담금 등을 환급하도록 통보하고, 기업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할 예정이다.

기업 관련 규제개선에서 14개 시·군은 상위법령과 달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지정하지 않고 전체지역으로 운영했다. 5개 시·군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심의가 제외되는 단독주택 등 총 11개의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도 6개 시·군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미반영했다.

A군은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2개 기업의 건축허가 요건이 적합한데도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유로 불허가 결정하고, 13개 시·군은 민원 209건을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 처리했다.

특히 14개 시?군은 건축허가 시 세움터시스템에 부서별 협의의견을 신속히 입력해야 하는데도, 5개 시·군은 전체 허가 건 대비 협의의견 입력 비율이 극히 저조한 2~7%)로 민원인 및 설계자가 허가 처리절차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세움터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건축 인허가 절차개선을 위해 구축한 약 330억 원을 투입한 시스템이다.

기업관련 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3개 시·군은 건축부서와 창업 공장 담당 부서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5개 창업 기업에 부담금 약 1억 000만 원을 우선 징수한 다음 사업계획승인 후 최대 294일에 환급하는 등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 기업에 이미 부과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2500만 원을 환급 받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환급하는 방안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강화해 창업기업과 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사전 면제받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기업 자금지원에 B 출연기관은 창업지원자금 융자조건(금리 1.6%)이 다른 지역보다 탁월해 수요급증이 예상돼 신축적인 자금배정 등 적극적인 사전대책이 필요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공고문에 기재한 접수기간 10일도 지키지 않고 접수 시작 2시간여만에 조기 마감하는 등 졸속 처리한 점을 적발했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가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사례로서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이번 특정감사로 축적된 감사기법 등을 타 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