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출생 미신고 10건 중…거제 사망건 외 범죄혐의 없어

전국적으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은 현재 10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경남경찰청은 3일 오후 2시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서 10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중 ‘거제 영아 살해’ 사건 외 베이비박스 6건과 3건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확인된 6건에 대한 조사 결과 아이 친모들이 모두 베이비박스 운영 기관에서 상담받고 친권 포기서와 입양동의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뒤 유기한 것으로 보고 불입건했다.

그 외 3건은 현재 친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1건은 최근 거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118명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경남도는 지난 2일 기준 아동 20명을 조사 완료하고 11건은 아동의 상태가 확인(출생신고 7명, 입양 2명, 출생신고 후 사망 2명)됐다.

나머지 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 2일 기준이어서 경찰에 접수된 10건과의 차이는 취합시간과 접수시간 등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베이비박스에 아이만 놓고 아무 조치 없이 떠났다면 영아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 처리 했으며 나머지 3건은 현재 친모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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