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염수 방류 반대=대선 불복' 프레임 굳히나

범민련 출신 의원총회 강연자 "후쿠시마, 1년 후면 다 잊혀... 윤석열 퇴진만 남는다"

[곽우신, 남소연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를 사실상의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성일종 "민주당 일부 세력의 목표, '윤석열 정부 타도'"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단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3일 오후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IAEA의 국제검증단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한 우리나라의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김홍석 박사를 비롯해서 11개 국가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김홍석 박사를 선택하고 추천한 주체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IAEA 결과 보고서를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를 하고, 더 촘촘히 챙기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정부 입장을 낸 적이 있다"라며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도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무엇이 다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선동을 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를 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며 "우리 바다에서는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적이 없다. 도대체 뭘 근거로 제소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 "만약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7개월 후 양당 입회 하에 우리 바다 어디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라며 "만약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당 차원의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라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의 일부 세력의 목표는 분명하다"라며 "윤석열 정부 타도"라고도 외쳤다.

"오염수 방류 반대,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

간담회 직전에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이날 의원총회 연사로 마이크를 잡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선거 불복, 이게 광우병과 후쿠시마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기"라고 주장했다.

민경우 공동대표는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문제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라며 "광우병은 이명박 퇴진·탄핵을 위한 수단이었던 거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저는 후쿠시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1년 후가 되면 다 잊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뭐만 남느냐면, 윤석열 탄핵·퇴진만 남겠다"라는 주장이었다.

▲ '괴담·선동 대응 전략' 강연자로 나선 민경우는 누구?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괴담·선동의 유포 경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민 공동대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으로 '광우병 사태' 이후 전향을 선언하고 주사파와 운동권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후쿠시마는 저는 사실 잘 모른다. 생업에 바쁘다"라면서도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이 길러낸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신뢰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이 그렇게(안전하다고) 얘기했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민 공동대표는 "386의 DNA"를 언급하며 "선거 불복의 전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2008년 광우병 시위를 장악했던 건 선거 불복이라고 저는 본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국면도 선거 불복"이라며 "양자 모두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운명을 가를 것은 총선이겠다"라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셔야 한다"라고 응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