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도정법 개정안,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 조합 임원 자격은 즉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시 각종 규제 및 절차가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임원과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나 조합 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 적용을 받게 된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