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에 韓보다 낮은 日시급…“올려도 일손부족 해결 글쎄” 왜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의 한 거리.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000엔(약 914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961엔(약 8780원)이다. 일본 정부가 내세운 1000엔 이상이 되려면 39엔(360원·4.1%) 이상 올려야 한다.

일본은 2021년 28엔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도 31엔(3.3%)을 인상하면서 2년 연속 최대 폭 인상을 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려야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물가가 높은 수도권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본이 시급을 1000엔으로 인상하더라도 한국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낮다. 한국 최저임금은 지난해 일본을 역전했다. 한국이 지난해 최저임금(9160원)을 전년 대비 5%를 올려 일본보다 인상 폭이 컸던 데다가, 일본의 엔저 현상이 심화한 영향이다.

일본이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이유는 우선 임금을 끌어올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임금 상승 → 소비 증대 → 내수 활성화 →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구조적인 장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으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처우 개선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있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상화로 일손부족이 나타나면서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는 등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낮아졌다는 점도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시급이 높아진 만큼 적게 일하고도 같은 연봉을 벌 수 있어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급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른바 ‘연간 수입의 벽’도 언급된다. 연봉 103만엔이 넘어가면 소득세가 발생하고, 130만엔부터는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어나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근로자들이 자진해서 수입을 조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아 여성의 취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짚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