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차관에 "이권 카르텔과 싸워야"…국정성과 이행 속도(종합)

부패한 카르텔, 민주사회 내부서 무너뜨려
국가·국민·헌법시스템에 충성 강조
부처 내 정확한 인사 평가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개혁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는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들이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한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차관 임명장을 받은 인물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 13명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은 조성경 1차관(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차관(국정과제비서관), 김오진 1차관(관리비서관), 백원국 2차관(국토교통비서관), 박성훈 차관(국정기획비서관) 등 5명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1, 2차관이 교체된 국토부는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전세사기·역전세난 해결을 비롯해 건폭 등 노동조합 불법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4대강 사업은 물론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과학적 검증 진행도 서두를 예정이다. 해수부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고, 과기부도 한국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 평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개각 발표일인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 5명에게 "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달라",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및 국정성과 이행을 주문한 바 있다.

차관인선이 마무리 된 만큼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인사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6·29 개각 직전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서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인사 교류'를 통해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임용돼 부처 간 나눠먹기 지적이 나오자 타 부처에 파견했던 고위 공무원·부이사관 14명을 일제히 운영지원과에 복귀시켰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일부 부처들도 대규모 내부 인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1급 공직자들의 일괄 사표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