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속도 붙을까?... "이재명 앞장서라" 주문

이재명, 초당적 정치개혁의원모임 만나... 심상정 "최소한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돼야"

[류승연, 남소연 기자]

▲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만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140여 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과 만나 빠른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선거제 개편을 위한 '2+2 협의체'를 꾸린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빠르게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운명을 결정한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보다 공리를 위해 자기 경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정치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당 제도라는 것이 결국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안타깝게도 현재 정국을 보면 민생 경제를 챙기기보다 상대를 절멸시키기 위한 정쟁적 시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보장되고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이상적으로 관철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며 "선거제도란 게임의 룰이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이 있지만 당적을 떠나 정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한다면 국민 뜻에 맞는, 합리적인 정치 선거제도로 조금씩 나아갈 거라고 믿는다"라고 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다양한 주문이 제기됐다. 먼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위성정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이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지난번 선거제도 개혁 때 위성정당 사태로 민주주의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당시 결정에 제1야당이 참여하지 못해 비롯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관되게 위성정당 사태를 사과했고 위성정당방지법을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며 "최소한 위성정당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정치개혁 특위에서 토론하고 처리될 수 있게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위성정당 사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두 거대 양당이 지역구 출마자는 없이 비례대표 후보들만으로 꾸려진 위성정당을 만든 사건을 말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도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는 소수정당에 비례대표로 의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처리됐다. 제도 특성상,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소수정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양당은 이 틈을 타 지역구 의원 없이 비례후보들로만 꾸려진 별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확보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빠른 선거제 개편'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개혁 한다고 하다가 막판에 몰릴 때 졸속 개편되는 게 되풀이 됐다"며 "그러다보니 정치권이 불신을 가중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엔 나라 발전이 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보자, 선거제 개편해보자는 취지로 무려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의) 삼 분의 일인 100명이 전원위원회까지 개최했다. 개최 역사상 없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전원위가 끝난 지 세 달 가까이 지났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법정 시한도 벌써 두 달 이상 넘었다"며 "너무 지지부진하다가 또다시 졸속 선거제 개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빨리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부탁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역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이번에야말로 선거제를 여야 합의로 진행하자는 뜻"이라며 "오늘 오전에도 국회의장이 '2+2 실무 협상'을 직접 주재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은 지났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제는 양당의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무 협상을 뒷받침하고 이 내용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선거제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안은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쪽"이라며 "관건은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얼마나 늘릴 수 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무적인 논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아닌) 2+2 협의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