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中 신방첩법으로 노골화되는 '샤프파워'

김종화 2023. 7.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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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파워(sharp power)'는 회유와 협박, 교묘한 여론 조작 등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을 말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급부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교묘하게 여러 나라를 압박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샤프파워를 행사하는 대표적 국가로 중국을 지적했다.

지난 1일 중국 정부가 간첩행위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전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신방첩법'을 시행하면서 샤프파워가 점점 노골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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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샤프파워(sharp power)'는 회유와 협박, 교묘한 여론 조작 등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을 말한다. 주로 강대국의 적대적인 영향력 행사를 비꼴 때 사용한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막대한 음성자금이나 경제적 영향력, 유인, 매수, 강압 등 탈법적 방식까지 동원해 은밀하게 상대국을 압박,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힘이다. 문화를 매개로 설득과 공감을 유도하는 '소프트 파워'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베이징 EPA/연합뉴스]

샤프파워는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미국민주주의기금(NED)'이 2017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NED는 보고서에서 냉전 종식 이후 사용돼온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적 단어는 더는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샤프파워'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급부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교묘하게 여러 나라를 압박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샤프파워를 행사하는 대표적 국가로 중국을 지적했다.

지난 1일 중국 정부가 간첩행위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전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신방첩법'을 시행하면서 샤프파워가 점점 노골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이 신방첩법을 '샤프파워'로 알려진 대외 보복의 법제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중국은 갑자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보내지 않았고, 한중 경제인 행사도 돌연 취소했다. 2030년 국제엑스포를 놓고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이 막후에서 한국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전랑외교와 샤프파워 등 중국의 전방위적 공세가 한국을 향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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