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역전세, 금융·주택시장에 타격 주지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반기 역전세 심화 우려에 대해 “금융·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 주택을 급매물로 처분해 돌려주는 차원으로 안분된다고 하면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는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와 관련해 “역전세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마다 대출을 풀어 ‘국가가 지원해줄 것’이란 신호를 주면 안 된다”며 “일부 숨통을 터주더라도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올 하반기부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에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자기 책임 부담을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고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엔 성공했지만,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거래 성사나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절세를 위해 거래가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주택자에게 ‘이제는 투자할 때’라든지 ‘다주택자의 매수세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구나’ 같은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