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했으면 됐지 또 하려 하나" 커지는 이주호 사퇴 요구

전교조 등 8개 교육사회단체 기자회견 열고 "나이스 오류 책임지고 물러나라" 촉구

[이영일 기자]

▲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나이스(NEIS)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들어 가장 덥다는 3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그늘 하나 없는 정부청사 앞에서 30여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이주호 장관에 대한 성토를 이어나갔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 일선에 혼란을 일으킨 나이스(NEIS)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나이스 오류 사태로 전국의 학교를 마비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야기해 놓고선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커녕 사태를 축소해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킬러 문항에 휩싸였다"며 "나이스 사태와 킬러 문항보다 더 심각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역시 아무런 사전 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발표됐다. 학교 현장을 대혼란에 빠지게 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들어 가장 더운 폭염이 내리쬐는？3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 소리가 넘쳐났다.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는 개발 과정에 2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개통 직후 접속 오류가 발생하고 기말고사 정답지가 타 학교로 유출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은 성적이 처리되는 민감한 시기에 NEIS 시스템 개편의 위험성을 누차에 걸쳐 경고했다"며 "NEIS가 학교 통제를 위한 편의성이 아닌 학교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귀를 막은 불통의 교육행정이 어김없이 되풀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측은 "학기말 업무 처리 기간을 피해서 개통하고 충분한 시험 기간을 가질 것을 요구했음에도 6월 21일 수요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만 2천여 학교에서 서비스가 시작됐다"라며 "이후 전국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학기말 평가 자료가 사라졌다.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행정실도 업무를 볼 수 없어 강제 휴무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6월 30일 전교조 분회장과 대의원 등 교사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려 96.2%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교육부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수습하는 대신 일부 기능은 막아놓고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의 빠른 사태와 파면이 있어야만 그나마라도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은경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표는 “전직 교육부장관이었던 자가 사교육업체연합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중책을 수행했던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표는 "이주호 장관은 임명 당시부터 이미 교육부장관 부적격자였다. 전직 교육부장관이었던 자가 사교육업체연합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중책을 수행했던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이 장관이 말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사교육비 경감이 전혀 불가능한 대책임은 물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확대하여 사교육 업체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다. 그가 교육부장관으로 부적격이고 부도덕한 것은 공직자로서 성실성 책임감과 정직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경남 전국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교육행정 시스템 나이스 오류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모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을 재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와 보안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보안과 불만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교육부장관을 한번 했으면 됐지 또 교육부장관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교육부장관을 한번 했으면 됐지 또 교육부장관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정말 창피한 일이다. 이 장관에 경고한다. 더 이상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교육부장관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