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회복에 찬물 끼얹을라…정부, 노조 파업에 '전전긍긍'

산업부 장관, 총파업 긴급 간담회
6월 무역수지 16개월만 흑자 전환
"하반기 수출반등 노사협력에 달려"
"불합리한 노사관행 단호히 거부돼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수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총파업 돌입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수출이 비록 9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수출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7월 회복을 기대케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7월 전국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간 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노동자 탄압과 민생·민주·평화 파괴에 사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 120만명이 단결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노동 중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즉각 대응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수출이 비록 9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수출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7월 회복을 기대케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지연과 지난해 6월 수출이 역대 6월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반등이 예상된다.

또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수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총파업이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총파업에 대한 산업계 입장과 노사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하반기 수출반등을 견인하려면 노사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괴리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경제계도 노조측의 부당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이 우려되므로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날 경제단체 부회장들도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은 중단돼야 한다"며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한 대응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산업부는 경제계와 함께 우리 산업에 대한 총파업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