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인도네시아, 끝내 분담금 계획 미통보

KF-21 공동개발금 납부계획 통보 미이행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 연체중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000억원대 분담금 납부계획을 6월 말까지 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유형근 방위사업청 공보담당관은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원만 납부해 현재 8000억원 이상을 연체 중이다.

앞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5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KF-21 분담금 지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1조원 정도로 거론되는 내년 예산을 책정 받으려면 현행 제도상 사업타당성조사를 끝내야 하는데 사업타당서조사마저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회계연도 90일전인 8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산 비용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유 공보담당관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 업체 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측 의사를 확인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