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바꿔먹기' 논란에…교육부 "국민 눈높이에 부족, 겸허히 수용"

교육부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폐기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던 것을 겸허하게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인사 교류하겠다는 내용이 지난해 9월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난해 9월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 교류를 해왔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공무원 인사교류 수단으로 삼는다는 ‘자리 바꿔먹기’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인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을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 조치했다. 이들과 인사 교류하며 다른 부처에 나가 있는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복귀 조처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자리 바꿔먹기 관련 보도를 접하고 참모들을 향해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냐”는 취지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총장이 눈치 보게 하는 게 정상이냐.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교류를 통한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조치여서, 뒤늦게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데 대해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질책이)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지만, 파견과 질책의 시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내부 논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 그동안 추진해온 국립대 자율화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하게 주는 인사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갑작스럽게 사무국장 공백 사태를 맞이한 국립대에 대해서는 “국립대 업무에 당분간 지장이 좀 있을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님과 관계자들께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1일자로 예정됐던 교육부 과장급 인사는 잠정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타 부서에서 교육부로 복귀한 대기 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장기적인 인사 적체 해소 방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