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포기' 답보인데…민주 혁신위, '꼼수탈당 근절' 관철할까

김남국·송영길 등 '꼼수탈당' 비판 의식한 듯
2호 쇄신안도 좌초하면 혁신위 동력 상실 우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쇄신 1호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내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쇄신 2호안으로는 이른바 '꼼수 탈당' 근절이 제시됐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학계 인사를 추가 영입해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돌입한 혁신위가 이번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혁신위는 2호 쇄신안으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인사의 꼼수 탈당을 막는 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 자진 탈당하면서 나온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당헌·당규의 자진 탈당자 복당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규 11조(복당)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5년 내 복당이 제한된다. 하지만 당무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면 일반 탈당자와 똑같이 1년 뒤 복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혁신위는 추가 인선을 완료한 만큼 2호 쇄신안을 비롯한 전방위적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황희 민주당 의원과 이진 건양대·박성진 광주교육대 교수가 혁신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 윤형중·김남희 대변인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혁신위가 쇄신 2호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의제로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다.

이에 당내 갈등의 뇌관인 대의원제 폐지, 공천룰 등과 관련해 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던 당초 기대와 달리 혁신위가 활동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호에 이어 2호 쇄신안까지 좌초하게 된다면 혁신위 자체가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원인 황 의원은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당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사인하는 것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여당 의원들 막 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사인했는데 물론 엄청난 결심을 하셨지만, 이거는 사실상 10개월짜리 한시적인 것"이라며 "22대 (국회) 되면 다 다시 사인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황 의원은 "만약에 할 의향이 있다면 여야 간에 국회법 개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퍼포먼스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이미 알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당내 미온적 반응에도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봤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혁신위 차원에서만 이야기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저도 공감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혁신위라는 것은 일종의 극약 처방이고, 지금까지 당내에서 계속 견지되지 못했던,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들어선 것"이라며 "1호, 2호하고 당에서 동의도 안 해 주고 반응이 없으면 혁신위가 한 수 접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혁신위에 필요한 건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