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내년 전략사령부 창설…3축 체계 전력보강

이종섭 국방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법 보완”
“초급간부 노고에 격려와 감사… 처우 개선”

국방부는 3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추진한 대북 대응태세 구축 성과를 점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 참고자료를 통해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 신(新)영역 작전수행 능력 강화 ▲ 전시작전권 전환 ▲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 분야별 성과와 추진 과제 등을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존 합참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2024년 중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략사령부는 '핵·WMD 대응본부'를 활용해 편성안을 검증할 계획이다.

3축체계 전력 보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앞으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 반영, 관련 무기체계 도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핵협의그룹(NCG) 운영과 한미 범정부 및 군사 TTX(토의식연습) 활성화,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의 적시적인 전개를 위한 협의 절차와 이행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NCG 설립을 통해 정보공유와 협의·기획·실행 등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했고, 미국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와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연합방위태세 구축,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으로 억제 효과를 높인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

새로운 영역의 작전수행 능력 부분에서는 첨단 우주전력 확충과 한미 및 국제 우주협력 강화, 군정찰위성 최초 발사,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핵심기술 확보, 한미 우주협력 TTX 및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열리는 사이버플래그 훈련에 참가하고, 본격적인 전자전에 대응하는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의 성과로는 '국방우주전략서'와 '국방우주력 발전 시행계획' 수립, 국방부-과기부의 '민군 우주협의체' 신설, 사이버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네덜란드 주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23' 우승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해 실전적으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했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 재정립과 정부연습 및 군사연습 재통합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앞으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를 발전시키고 실전적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 구체화, 합동방공작전지침서 개정(10월), 무인기 탐지·타격체계 보강, 정보공유·통합운용체계 구축, 드론작전사령부 부대 창설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서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한미연합방위태세 과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11월) 한미 공동 개최, 인도태평양전략 국방분야 이행계획 수립, '한미동맹 국방비전' 선언 등을 통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 비전 제시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 해외 파병지에서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전념하는 국군장병과 군무원,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오늘은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초급간부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에 대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수당 인상 등 재정적 지원이나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 여러 제도 개선을 하고 있으나, 초급간부의 자존감과 사기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야전부대의 주요 지휘관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초급간부의 열악한 숙소를 개선하고 휴가 사용 여건을 보장하며 격오지에서도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하면 봉급 86만원(월평균)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2027원)을 합해 월평균 121만5689원가량을 받는다. 올해 1월 임관한 하사(1호봉)의 경우 월평균 기본급과 수당은 각각 178만7701원과 80만5164원으로 세전수령액 259만2865원이다. 월평균 초과근무수당(28시간)을 더하고 세금과 군인연금 기여금은 제외한 순수령액은 평균 258만557원이 된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병사와 초급간부 간 봉급 격차는 수십만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