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카드' 준비하는 韓…'헌 카드' 또 꺼낼 北

워싱턴 선언 후속조치 '가시화'
전략핵잠 42년 만에 전개 가능성
NCG 개최해 확장억제 논의
北은 열병식 및 추가도발 나설 듯

북한이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한 가운데 고체엔진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이 등장한 모습(자료사진) ⓒ노동신문

한반도에 장마철이 본격화된 가운데 남북은 오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쥔 한국이 '새로운 카드'를 준비 중인 반면, 북한은 수세적 입장에서 '낡은 카드'를 재확인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달 초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2번째 국가안보 목표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미래 준비'를 명시한 바 있다.

관련 일환으로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장·차관 교체를 계기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남북 교류협력보다는 가치 지향적인 '원칙 있는 대북 접근'에 무게를 두고'신(新)통일미래구상' 다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대내외 통일미래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선 △억제 △단념 △대화 순의 '담대한 구상' 접근법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는 데 공을 들여 북한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일례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도출한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들이 이달 중 본궤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당국에 따르면, 미국 핵자산에 대한 한미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 1차 회의가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되는 모습(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로 부르는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 개최로 군사 역량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주요 기념일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돌'을 콕 직접 언급한 바 있기도 하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외신들이 미국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열병식 준비 동향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열병식 개최 장소인 김일성 광장에선 지난달 30일 복수의 '대형 빨간색 흔적'과 '대형 하얀색 흔적'이 확인됐다. 해상도가 낮아 명확한 판독이 어렵지만, 열병식 관련 군중 행진 및 대형 구조물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주요 열병식마다 신무기를 공개해 온 만큼, 이번에도 각종 전술·전략 무기를 앞세우며 핵공격 의지를 피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일부 잔해물을 우리 군이 인양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 5월 말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전승절 계기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미 등 국제사회가 북한 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북한 도발 시 한미 차원의 억제력도 대대적으로 현시될 전망이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시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SSBN은 수천㎞ 떨어진 곳에서 핵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SSBN의 한반도 기항은 42년 만의 조치로, 전략무기 특성을 감안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을 거란 평가다.

미국이 운용하는 잠수함(자료사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