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뉴스 알고리즘, 정부가 직접 살핀다...숱한 의혹 풀리나

방통위 실태조사 착수
네이버, 3차 알고리즘 위원회 출범
일각서 위원회 신뢰도 떨어진단 지적
정부의 포털 길들이기 비판도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살핀다. 네이버가 지난 몇 년간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수차례 지적 받아온 가운데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고, 사실이 아닐 경우 그동안 받아온 모든 의혹을 일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인기도' 조작 의혹에 칼 빼든 방통위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전날 착수했다. 앞서 한 매체가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를 부각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네이버는 즉시 3차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 3차 알고리즘 검토위는 1·2차 알검위에서 권고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됐는지를 비롯해 뉴스 추천 및 검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연내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대응에도 의혹이 점차 확산되자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는 20여 개의 다양한 알고리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지적 받고 있는 ‘언론사 인기도’ 역시 뉴스 검색 알고리즘 요소 20여 개 중 하나의 요소일 뿐 검색 결과를 크게 뒤바꿀 만큼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사 인기도 요소의 도입은 자의적인 것이 아닌 1차 알고리즘 검토위 의견에 따라 처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인기 요소에 피인용지수를 결합한 것도 2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어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성향을 분류하거나 구분 또는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몇 년 간 반복돼 온 뉴스 알고리즘 조작 논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5월 9일에는 윤 대통령 관련 뉴스 배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네이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대통령의 말과 일정이 관련도 순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철수나 유승민이 나온다며 알고리즘 조작을 의심했다.

네이버가 2018년 1차 알고리즘 위원회를 가동한 이유도 뉴스 알고리즘에 인위적인 개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이뤄진 1차 검토위는 당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자동화된 구조라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등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자 네이버는 2차 알고리즘 검토위를 발족했다. 지난해 2차 알고리즘 검토위로부터 ‘저널리즘 관점에서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중립성, 알고리즘 평가 및 구성 과정’ 등을 중점으로 검토받고, 이를 수용해 심층 기획 기사의 추천을 강화하고, 뉴스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지표의 개발 계획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사 인기도 조작 논란으로 3차 알고리즘 검토위를 발족하기까지 이르렀다. 3차 알고리즘 검토위는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카이스트 인공지능 공정성 연구센터 등의 학회 및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 총 6인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같은 네이버의 대안에도 정부는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네이버 대상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포털 규제에 설왕설래

방통위가 실태점검까지 나서면서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를 본격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지적돼왔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발족한 투명성위원회도 카카오T 택시 배차 시스템에서 차별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4년간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해왔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2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번 방통위 실태점검에 대해 “네이버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