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1년, 분열과 불통으로 일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선 8기 1년 평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돼야"

[장재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6월 27일 취임 1주년 맞아 민선 8기 주요성과 및 시정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 시민사회가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정 1년은 분열과 불통으로 일관한 1년이었다'는 혹평을 내놨다.

대전참여차지시민연대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YMCA,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 대전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회의)는 3일 민선 8기 대전시정 1년을 평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날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로 당선된 이장우(국민의힘) 대전시장 취임 1년이 되는 날이다. 대전연대회의는 지난 민선 8기 1년을 돌아보며 대전시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이 시장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중점을 둬야할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논평을 낸 것.

대전연대회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49.7%의 투표율, 2.39%p차이로 당선된 이장우 시장은 그 시작부터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요구받았다"며 "그러나 지난 1년, 민선 8기 대전시정은 분열과 불통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이 시장은 여러 발언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왜곡을 드러냈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에는 침묵하거나 비난으로 대응했다.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시민의 입을 막는 시도가 계속되었다"며 "과도한 개발계획으로 인한 재정 위기 우려에도 통합과 협치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고 봤다.

대전연대회의는 이러한 평가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한 과제'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시민참여 확대'다. 이들은 "지난 1년 간, 대전시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찾아볼 수 없고, 시민참여는 후퇴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일방적 축소 ▲특정 세력이 돈(주민참여예산)을 받아간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후퇴 개정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명백한 시민주권의 의미 구현과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대전시는 일방 행정에서 소통과 참여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두 번째로 '시민을 적으로 바라보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시민갈라치기를 그만두고 경청과 소통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시장이 후보시절 공개된 범죄이력을 언급한 것을 빌미로 시민을 고발하고, 도안갑천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 집회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인 시청 북문 국기계양대 앞에 화단을 설치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청사방호규정을 신설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을 위협하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을 적으로 바라보고 싸우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전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전연대회의의 마지막 제안은 '현실적인 재정계획 수립'이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 중 대다수가 개발 사업에 치중돼 있고, 기존 사업과 행정비용을 제외하고 공약 재정만 약 55조 원 규모에 이른다는 것.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정규모로, 대전시 1년 예산이 약 6조 5천억 원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약 55조에 달하는 공약 재정 중 이 시장 임기 내 재정투여 계획은 약 13조 원 수준으로 42조 원은 임기 후 재정"이라고 강조하고 "이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막대한 임기 후 재정 42조 원 가운데 31조 원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계획인데, 구체적인 자금 확보 계획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대전시민이 고스란히 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과도한 민자 비율에 대한 조정과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재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연대회의는 끝으로 "이 시장은 지방정부의 행정 수반으로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린다. 민선 8기 2년차는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력의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