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직도 냉전적 사고”…尹 대북 정책 작심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정부와 여권의 외교·안보관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풀어낸 책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고, 통일부에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말한 직후 나왔다.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통일부 역할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되었다.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 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적었다.

또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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