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방류, 尹 '해수 방사능 감시기·대응 매뉴얼' 준비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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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해수 방사능 감시기와 위기 대응 매뉴얼 등 윤석열 정부의 현실적인 대비책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르면 내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최종 보고서를 일본 측에 전달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다"라며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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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조 물 마시기' 논란 질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해수 방사능 감시기와 위기 대응 매뉴얼 등 윤석열 정부의 현실적인 대비책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르면 내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최종 보고서를 일본 측에 전달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다"라며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우리나라 해역에 있는 해수 방사능 감시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었다. 그는 "2018년부터 전국 21개 지역에 해수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5년동안 41차례나 고장났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해수 방사능 감시 체계를 재점검하고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핵 물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준비돼 있는지를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5월까지 매뉴얼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 위기 대응 매뉴얼을 조속하게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 여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어협은 방사능 물질이 방류되더라도 일본 정부에 보상 요구를 하기 위해 30년동안 그 이상 어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며 "후쿠시마에서 수산물이 잡힐 것이고 우리가 수입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들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는 물론,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안전성을 강조한 WTO의 승소를 윤 정부는 또 어떻게 방어할 건지, 일본 압박은 어떤 논리로 대응할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냉수 먹고 속차린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바닷물 먹고 속 차린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며 "바닷물 마시기 진기명기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 답게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 나서라고 정부를 설득하라"고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맨손으로 수조의 물을 떠마시는 장면을 연출해 논란이 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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