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오염수 방류 찬성하면서 수산물 수입 금지할 수 있나"

"방류 찬성시 WTO 승소 근거 훼손"... 해수 방사능 감시기 보강 및 위기대응 메뉴얼 보고 요구

[이경태, 류승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어협은 방사능 물질이 방류되더라도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항의의 의미로 30년 이상 어업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잡힐 것이고 (한국이) 수입하게 되면 국내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재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부 측의 공식 답변을 촉구하면서 한 말이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이르면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코 앞에 닥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측의 대비 태세를 먼저 밝히라는 얘기다.

그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르면 내일 일본 측에 전달될 IAEA의 최종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보다는 정치적 보고서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핵물질 오염수를 한 차례 방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30년간 방류할 예정이고 일본 전국 어업민도 반대하는 중"이라며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해서,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관련) 한국이 WTO에서 일본에 승소한 이유는 '장소의 위험성'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면 과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명분을 지킬 수 있을지를 묻는다. 이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수 방사능 감시기 41차례 고장' 보도 언급... 대책 요구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 해수 방사능 감시기 작동 보강 방안 ▲ 오염수 위기 대응 매뉴얼 등을 국회에 조속히 보고하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먼저 해수 방사능 감시기 작동 보강 방안과 관련 "우리 해역에 있는 해수 방사능 감시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다. 2018년부터 전국 21개 지역에 해수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 운영 중인데 최근 5년 간 41차례 고장났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해수 방사능 감시체계를 점검하고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핵물질 오염수 대비한 위기대응 메뉴얼을 묻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때 우리나라 해역에서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 위기대응 메뉴얼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5월까지 (위기대응 메뉴얼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못했다. 국회에 위기대응 메뉴얼을 조속히 보고하고 언론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세 가지 질문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질문이니 신속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길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