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보조금 줄줄 샜다…5824억 부정 집행 추가 적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점검 총괄 단장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사진)이 맡았다. 사진은 지난달 후쿠시마 일일 브리핑을 하던 박 차장의 모습.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3일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중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정부 지원금과 일부 지자체 등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2차 점검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수 표본을 추출해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 2267건, 2616억원의 부정 집행이 확인된 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으론 지난 3년간(19년~21년)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 1325억원) 내역과 지난 5년(17년~21년)간 보조금 지원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전력분야 R&D 지원사업 1845개 등이 올랐다. 그중 금융지원사업에선 4898억원(3010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선 574억원(1791건), 전력분야R&D 지원 사업에선 266억원(172건),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선 86억원(386건)의 부정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4898억원의 부정 금융지원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404억원의 지원금 환수를 요구했고, 626건을 수사 의뢰했다”며 “추가 조사와 수사를 통해 위법 부당 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보조금으로 매입된 뒤 방치된 창고 부지의 모습. 사진 국무조정실

정부 보조금을 빼낸 수법은 지난 1차 조사 때 드러난 것과 유사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및 축소하는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버섯 재배시설 및 곤충사육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해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사례(286건)도 다수 적발됐다. 곤충사육사는 점검 대상 중 80.3%가, 버섯재배사는 56.9%가 가짜 시설이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보조금이 줄줄 새긴 마찬가지였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중엔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마을회장 배우자나 6촌에게 되판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자체들은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등 임의로 집행하거나, 집행 결과를 허위 결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이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계획과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 검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구입 후 방치된 풍력사업 관련 R&D사업 장비의 모습. 사진 국무조정실

전력분야 R&D사업 역시 127억원이 투입된 해상풍력 사업에 쓰여야 할 장비가 야적장에 방치돼는 등 수백여건의 부실 지원 사례가 적발됐다. 실적 부진으로 중단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가 회수되지 않고, 운영 부실로 사망사고가 난 기업에 정부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연구비를 이중 수령한 사업도 수십건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대책으로 ▶금융지원사업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버섯·곤충사육사 태양광 시설 지원 배제 ▶세금계산서 검증 강화 ▶민간보조사업 심의 강화 ▶R&D사업 사후·사전관리 및 연구비 정산 강화 등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환수를 요구한 404억원 외에도 추가 조사 및 수사를 통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다만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태양광 지원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