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저임금 '1000엔↑' 인상 논의…최대 폭 올려도 한국보다 낮아

2년 간 최대 폭 인상…1000엔 돌파 관건
지난해 일본 앞선 한국, 올해도 높을 듯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1000엔 이상'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 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했다. 중앙심의회가 이달 하순 지역별 인상액 기준을 제시하면 광역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올해 목표로 전국 평균 시급 1000엔(약 9140원)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물가와 임금의 안정적 선순환 실현'을 기치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시급 1000엔을 올해 달성하도록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물가 수준 등에 따라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가장 높은 도쿄도(1072엔)와 가장 낮은 오키나와·고치현 등(853엔)은 219엔이나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현재는 961엔(약 8780원)으로 산정된다.

후미오 총리가 언급한 '1000엔'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상 최대 인상 폭인 4.1%(39엔) 이상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2021년 28엔, 2022년 31엔 등 최근 2년 연속 최대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를 보인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2% 올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2%포인트 하락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엔화 가치 하락(엔저 현상) 등으로 지난해 9월 3%대로 올라섰고, 올해 1월 4.2%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다.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봄 재계와 노동계의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에서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3.91%를 기록했다.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 최저임금, 지난해 일본 역전…엔저 영향

한편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일본을 역전했다.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은 전년과 비교해 5% 올린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 폭보다 높다. 여기에 엔저 현상이 가중되면서 역전이 이뤄졌다.

앞서 한국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다만 9차례의 전원회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팽팽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9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4일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