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과반 “대법원 편향적”… 1년 전보다 10%p 급증

미국 대법원의 연이은 보수적 판결에 대한 평가가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과반은 대법원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여겼다.

ABC 방송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실시한 조사에서 대법원판결의 공정성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법에 따라 판결 한다’는 응답이 33%로 지난해 1월 조사(38%)보다 5% 포인트 하락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한다’는 응답은 43%에서 53%로 같은 기간 10% 포인트 높아졌다.

ABC 방송은 “미국은 주요 대법원판결에 분열돼 있고, 법원이 점점 더 법보다 정치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5%, 40%로 조사됐다. 종교적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 42%로 양분됐다.

입소스는 “대중의 정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지지 성향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동성 커플 관련 판결과 관련 공화당 지지층 68%가 찬성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15%만 찬성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중지 판결도 공화당 지지층 71%가 찬성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17%만 찬성했다.

다만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응답은 16%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백인(60%)과 아시아계(58%) 응답자의 찬성 비중이 높았다. 라틴계와 히스패닉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로 의견이 나뉘었다. 흑인계 응답자 52%는 이번 결정을 반대했다.

대입시 인종별 영향과 관련, 백인 학생이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9%에 그쳤다. 아시아계 학생이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는 응답자도 22%로 나타났다. 반면 흑인 학생(36%)이나 히스패닉 학생(37%)이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긴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