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 산적한 7월 임시국회, 여야 또 싸우기만 할 건가

2023. 7. 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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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들에 대한 야당 단독 처리로 상반기 국회를 마감한 여야가 또 상대를 비난하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방탄용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해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0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안들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이고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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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끝나자 상대 비난에 급급
오염수·쟁점 법안 극한 대치 예고
대화·타협 시도 정당이 민심 얻을 것


쟁점 법안들에 대한 야당 단독 처리로 상반기 국회를 마감한 여야가 또 상대를 비난하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울산 지역에서 열린 당내 행사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민주당 측은 김 대표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고 “여당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려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거대 양당이 쏟아내는 격한 발언들은 7월 임시국회의 극한 대치를 예고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민주당이 방탄용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해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0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안들이 만만치 않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지명이 임박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감사원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이고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여야가 나만 옳다는 독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회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여야가 당략에 매몰돼 서로 상대를 탓하며 이전투구를 벌이는 저질 국회를 또 지켜봐야 할 판이다.

여야는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맹목적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민생과 국익을 챙기는 정치를 해 달라는 게 민심이다. 전부(全部)가 아니면 전무(全無)의 정치에서 벗어나 차선이라도 모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권은 국정 과제나 민생 현안에서 성과를 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야당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끈기를 갖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과반 의석에 기대 정부·여당 발목 잡기만 했다가는 무책임한 정치 세력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절실하다. 내년 총선의 향방을 가를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는 게 무엇인지를 여야는 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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