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노동자 권익과 무관한 ‘반정부 파업’ 중단해야

정권 퇴진 구호 앞세운 정치파업에
국민 공감 어려워… 구시대적 방식
버리고 조합원에게 실질적 도움 줘야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건설노조 탄압중단 집회에 앞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2주일 일정의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전국적 규모의 파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파업의 이유는 노동 현안과 거리가 멀다. 내건 구호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은 현 정권과의 전면적 싸움의 첫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파업에 나섰음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던 과거 관행에 사로잡혀 구시대적 투쟁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민주노총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전국 단위 노조인 노총의 총파업은 법과 제도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만 고려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개별 사업장에서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프랑스의 노총과 산별노조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서는 것을 “정치파업은 절대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비난하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도를 넘었다. 8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5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회’가 예정돼 있다. 총선을 고려해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민감한 현안을 파업의 주요 명분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노동자의 권익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반정부 투쟁의 효과를 노렸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 파업 중 수시로 촛불집회를 열어 탄핵 분위기를 띄운 뒤 마지막 날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여는 것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다음 달부터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투쟁에 나서는 등 노동 현안과 무관한 반정부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제 기준을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정치파업과 동떨어진 수준인 것이다.

민주노총의 지나친 정치 투쟁은 스스로를 약화시킬 뿐이다. 한국은행, GS건설, 한국전력 기술부문, 포스코 등의 노조 탈퇴가 계속되는 것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대신 과거의 이념 투쟁에 매몰돼 정치세력화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동계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대신 법과 원칙만 앞세우는 정부의 태도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지금처럼 무조건적 반정부 투쟁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국민들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조합 간부들의 불법 행위를 모른 척하다가 갑자기 거리에서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는 민주노총에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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