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 나서는 일본…정부는 “수입재개 계획 없다”

정진우 2023. 7. 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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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일본이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하며 IAEA 측에 계획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는 4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만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엔 ▶오염수 시료(샘플) 조사 결과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점검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IAEA는 2021년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TF에는 IAEA 사무국 직원과 11개국의 원자력·방사능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 측 전문가로는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MS) 책임연구원이 포함됐다. IAEA는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고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에 이어 한국·뉴질랜드와 태평양 섬나라 쿡 제도를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한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큰 국가들을 상대로 IAEA의 검증 과정과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은 IAEA 최종 보고서 발표의 동력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로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IAEA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담보할 경우 일본 입장에선 이를 오염수에 노출되는 후쿠시마 수산물 역시 안전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규제 조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2곳이다. 한국·중국·대만·홍콩·마카오 등 5곳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EU) 등 이외의 국가·지역에선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 조처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 2015년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이후 4년에 걸친 분쟁 끝에 2019년 4월 역전 승소해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재개할 계획은 없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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