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게이 커플 청첩장' 사건, 새 국면 맞아

이소진 2023. 7. 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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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 소수자 사회를 뒤집어놓은 이른바 '결혼 청첩장 거부 사건' 소송에 실체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대 여성 웹디자이너인 로리 스미스는 웨딩 웹사이트를 제작해 달라는 남성 동성애 커플의 주문을 거부하며 콜로라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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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게이 커플 청첩장 거부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게이 커플 '반전'

미국 성 소수자 사회를 뒤집어놓은 이른바 '결혼 청첩장 거부 사건' 소송에 실체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일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AP) 등에 따르면 소송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대 여성 웹디자이너인 로리 스미스는 웨딩 웹사이트를 제작해 달라는 남성 동성애 커플의 주문을 거부하며 콜로라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독교 신자인 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주문을 거부하겠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표시하겠다고 했다. 소장에 남성 커플의 실명과 사연도 거론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주인공은 스튜어트와 마이크다.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며 "우리는 다음 달 초 결혼할 예정이며, 청첩장과 식장을 포함한 디자인을 받고 싶다"고 했다.

로리 스미스.[사진=AP, 연합뉴스]

콜로라도 주법은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다. 스미스는 결국 소송을 대법원까지 들고 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판결에서 콜로라도 주법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스미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 소수자를 포함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지난달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터라 논란에 휩싸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의 이날 결정이 미국의 성 소수자에 대한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스미스가 인용한 게이 커플이 실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지 매체 '뉴 리퍼블릭'이 소장에 등장하는 스튜어트를 만나 확인한 결과 그는 스미스에게 주문한 사실이 없었다. 더구나 게이가 아닌 한 여성과 15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스튜어트는 지금까지 어떤 언론도 동성 결혼을 준비한 당사자가 맞느냐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WP와의 인터뷰에서는 "그간 성 소수자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오긴 했다.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스미스는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의 변호사는 AP에 "스튜어트와 마이크라는 게이 커플의 요청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이라며 "일부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려는 '낚시'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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