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노란봉투법 혼란 속… 민주노총 3일 총파업

박상은 2023. 7.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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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등 민감한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까지 더해지며 노·정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일 산별노조인 서비스연맹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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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정권 퇴진’ 요구…긴장감 고조
노동장관 “정당성 결여 파업”
지난달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등 민감한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까지 더해지며 노·정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일 산별노조인 서비스연맹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주69시간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 탄압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퇴행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 위원장은 “대부분의 산별 노조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파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동참할 것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예상한다.

지난달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5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결의대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이 총파업 대회를 연다. 8일에는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공무원노조의 총궐기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오는 12일 총파업에 나선다. 여기에는 현대자동차 노조도 동참해 오전·오후 출근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파업을 한다.

13일에는 주요 산별 노조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중 총력 투쟁을 하고,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공공운수노조의 결의대회와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외에도 4, 7, 11, 14일 오후에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격화되는 노정 갈등 속에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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