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대통령 "통일부, 대북지원부 역할 안돼", '이재명 방탄' 귀추는, 조정식 "이번 개각은 극우 유튜버 개각", 올해 수능 11월 16일 등
▲윤대통령, 연일 '헌법정신' 강조…"통일부, 대북지원부 역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해 '헌법정신'에 따른 정부 운영으로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고 총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일 향후 현 정부에서의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방탄' 귀추는…7월 임시국회 전후로 1주씩 '비회기'
7월 임시국회를 전후해 앞뒤로 한 주씩 비회기 기간이 생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검찰발 외풍(外風)이 정치권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에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 7월 첫째주는 비회기가 된다. 또 30일 회기의 임시국회가 내달 8일 폐회하고나면 국회법 제5조의2 2항 1호에 따라 8월 임시국회는 8월 16일에 소집되도록 돼있으므로, 다시 한 주 정도의 비회기가 생긴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임시국회 소집 이래 1년 가까이 연중무휴(年中無休)로 이어졌던 민주당발 '방탄국회'는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개각은 극우 유튜버 개각"…조정식, 휴일 기자간담회서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휴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의 개각을 겨냥해 "극우 유튜버 개각"이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대통령의 제1의 덕목인 국민통합을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극우 개각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사람을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권력에 기댄 BBK 정치검사를 지명했다"며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질 인재개발원장에는 온갖 망언을 일삼던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기현 '野 마약 도취' 발언에 "귀를 씻고 싶은 막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는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여야 간의 '말 폭탄' 공방이 심화되면서 경색된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는 극언이나 '마약에 도취됐다'는 막말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극우 유튜버가 아닌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여당 대표가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신뢰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수준의 막말만 골라서 하는지 기가 막히다"고 개탄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울산시당 워크숍 직후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방 강행 처리를 겨냥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고 비난했다.
▲올해 수능 11월 16일…EBS 연계율 50%, 킬러문항 배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6일 시행된다. 정부 의지대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배제되며 EBS 연계율은 50%를 유지하되 연계 체감도는 높일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2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한은 "美 경제, 하반기에도 잠재성장률 밑돌 듯"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며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정책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수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신용여건도 더 긴축적으로 강화돼 성장세가 제약될 것이란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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