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일부, 대북지원부 안 돼"... 민주당 "제2의 국정원 만드나"

대통령,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한 발언 놓고 논란... 국힘 "실질적 역할 주문한 것"

[곽우신 기자]

▲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거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의 2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지명된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대북 및 통일관에 관한 여야 공방이 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민주당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선전부서로 만드려는 것인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사회적 합의 뒤집는 대통령의 통일부 발언, 심히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대북 지원부' 발언을 "정쟁을 위한 첨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7.4 남북공동성명부터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이어온 남북공동의 결실을 하나씩 짚은 후 통일부의 변천사를 언급했다.

그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고, 우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어렵게 맺은 제도적 합의마저 되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돼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여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선전부서로 만드려는 것인가? 더 나아가 흡수통일이나 영토수복을 관장하는 부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외교, 안보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같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으려는 대통령의 태도"라며 "지난 정부를 탓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린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통일부 실질적 역할 주문한 것...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퇴보"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예령 대변인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우리 모두의 소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통일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밝힌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퇴보되었다"라며 전임 정부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지나친 북한 바라기 정책으로 인해 시급하게 준비하고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통일' 정책이 뒷걸음질 치게 됐고, 이것은 특히 이산가족의 분단의 아픔을 더욱 배가시켰다"라며 "이산가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에 비해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는 이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국민의 안위는 물론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의 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