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역할 변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단행한 통일부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 부처의 역할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북한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임명했다. 장차관을 모두 외부 출신이 맡는 것은 1998년 통일부 출범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통일부 역할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도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통일부의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북 협력·교류 업무에서 인권 문제 제기 등 대북 압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획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1일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담화를 내놨다. 현 회장 측은 4일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방북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대북접촉신고를 제출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수리 여부도 결정하기 전에 북한이 방북을 차단한 것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방북 불허 자체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지만,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이 담화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한은 통상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통일전선부를 통해 담화를 발표했고, 최근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운영하던 기구인 조평통,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담화를 낸 것은 남한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측을 대하는 데 있어 민족적 특수성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국가관계로 대하겠다는 의미다.

현재의 남북 간 기류로는 오랜 기간 대화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앞으로 남북이 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완전히 획기적인 전환이 오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는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상 문동성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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