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실태 점검 사실 확인되면 뉴스 매출 3% 과징금 3차 알고리즘 검토위 발족한 네이버 "서비스 투명성 강화 노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 뉴스를 향한 압박이 본격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처음으로 포털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네이버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으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뉴스 광고 등을 포함한 네이버 서치 플랫폼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조원 중반대라 과징금이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온라인 쇼핑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2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자사 뉴스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네이버 뉴스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카이스트 인공지능 공정성 연구센터 등의 학회 및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6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유창동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다.
3차 알고리즘 검토위는 추천 심층성 강화·추천 다양성 개발·신규 추천 모델 개발 등을 주제로 뉴스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결과는 연내 발표한다.
유창동 위원장은 "지난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개선 과제들이 실제로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뉴스 추천과 검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알고리즘을 전반적으로 살펴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