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다음달 10일 법원 선고 앞둬

김태호 2023. 7. 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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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관계자에게 골프장 라운딩 예약을 해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의 선고 공판이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군수와 정당 관계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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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당 관계자 골프장 라운딩 예약 해준 혐의 '벌금 100만원' 구형

정당 관계자에게 골프장 라운딩 예약을 해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의 선고 공판이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군수와 정당 관계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선거 관련 부정으로 민주 정치를 누를 끼쳤으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2021년 9월 당시 서 군수에게 가평지역 골프장 예약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서 군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열린 지난 3월 2일 재판에서 검찰은 "서 군수가 당직자인 A씨에게 공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골프장 예약 부탁을 들어준 것은 선거법상 기부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 군수는 "A씨는 당시 공천에 영향을 줄 신분이 아니었다"며 "친목 모임의 골프장 예약 부탁을 들어줬는데 선거운동으로 과장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사건 내용이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 서 군수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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